요추1번 압박골절 성공사례: 기여도 감산 방어, 외상기여도 100% 관철

사건 개요

쟁점 분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여도 감산이었습니다. 의뢰인분에게 골다공증 기왕력이 있으셨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과도한 감산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왕증에 따른 기여도 산정은 보험사와의 고질적인 분쟁 사유입니다. T-score가 골다공증 수치에 미달해도 무조건 감산을 적용하려 합니다. 통상 T-score -2.5를 골다공증으로 보지만 일률적 판단은 위험합니다. Z-score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 모두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양쪽 보험사가 기여도 감산을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해결 과정

치료 경과

의뢰인분은 요추1번 압박골절로 인공뼈 삽입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이후 보조기를 착용하시며 치료를 진행하셨습니다. 골다공증 기왕력으로 치료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약 8주간의 입원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뢰인분의 회복 속도에 맞추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기여도 감산 방어

보험사의 주장은 이러하였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니 기여도를 감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자문을 통해 장해율 감산과 기여도 감산을 주장하였습니다. 자문의 정보는 비공개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치료병원 주치의로부터 외상기여도 100%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환자를 가장 많이 본 주치의의 판단입니다. 보험사의 비공개 자문보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간병비 인정

의뢰인분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셨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과거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간병비 인정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지완전마비나 식물인간 상태만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약관 개정으로 급수에 따른 간병비용 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

동일한 상해라도 합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게 받으셨다고 해서 보험사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법적 문제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것이 보험 분쟁의 딜레마입니다.

제대로 알고 대응하지 않으시면 피해자분께서 손해를 입으십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수동적 태도는 위험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첨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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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압박골절 합의금으로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담당자: 김철기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