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현장에서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후유증 보상, 형사합의, 사망사고 합의금입니다. 사고를 겪으신 분들께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후유증,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 보상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적용합니다. 신체 부위에 따라 다양한 후유장해를 보상합니다. 후유장해 발생 시 상실수익액으로 보상받으십니다. 상실수익액을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합의금을 결정합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약관 기준으로 산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청구하실 때 상실수익액 산출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장해를 측정할 때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사를 활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내미는 서류에 모두 서명하시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자문 동의서가 문제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상실수익액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 측정 과정에서 보험사와 다툼이 발생합니다. 혼자서 감당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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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2. 교통사고 형사합의 관련 질문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합니까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피해자 부상이 경미한 경우 형사합의 없이 벌금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중 합의 의사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보험 담보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보상 현장에서는 진단주수당 50~70만 원 선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가입 금액을 지급하여 합의합니다.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은 최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보상이 아닌 용서의 개념입니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까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민사합의 시 공제됩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3.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금
사망사고 합의금 산출은 약관상 지급 기준과 소송가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비교 시 소송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과실과 고인의 나이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사망사고 손해배상액은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으로 구성됩니다.
| 항목 | 소송가액 | 약관 기준 |
|---|---|---|
| 장례비 | 5,000,000원 | 5,000,000원 |
| 위자료 | 100,000,000원 | 80,000,000원 |
일실수익은 산출 방법이 다릅니다. 약관 기준은 라이프니츠계수(복리)를 적용합니다. 소송가액은 호프만계수(단리)를 적용합니다. 소득도 세전과 세후를 각각 적용하여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보험금을 더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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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후유증 보상부터 사망사고 합의금 산정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