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기간, 소멸시효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합의해야 하는지, 합의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기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확인해 주십시오.

사고 발생일과 청구권 소멸은 관계없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시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효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멸시효를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점과 청구권 소멸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오해가 퍼진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사 보상직원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셨거나, 오해가 생기도록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를 언급하면 청구권이 사라질까 걱정되셔서 덜컥 합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의도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멸시효, 정확한 기산점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이 2년은 사고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지급보증일로부터 2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불한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약관보다 긴 3년입니다. 소멸시효 해석을 3년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5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를 2017년까지 받으셨습니다. 소멸시효는 2018년이 아닙니다. 2020년까지로 보셔야 합니다.

합의 후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

교통사고 합의 후 합의금(향후치료비)보다 많은 치료비를 부담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입증 자료가 있으시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조기 합의로 처리됩니다. 앞으로 받으실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시켜 종결합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에는 이상이 없으셨습니다. 합의 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십니다. 실제 치료비가 합의금보다 많아집니다.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손해입니다. 추가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치료가 필요했다면 합의하지 않으셨거나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치료가 교통사고 원인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주치의 소견과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상담 안내

교통사고 합의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보험사의 조기 합의 압박에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시효를 확인하신 후 합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