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기본부터 알아두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잘하시려면 기본 구조를 아셔야 합니다. 구조를 모르시면 보험사에 끌려다니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정리한 핵심 사항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형사처분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목적은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입니다.
혹시 보험금을 적게 받으셨나요?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침범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의무 위반
- 낙화물 사고
형사합의를 하셨다고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방이 합의를 거부하시면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운전자 보험의 보장범위 내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요
기본 구조를 아셔야 합의에 유리합니다.
| 항목 | 보장 범위 |
|---|---|
| 대인배상 I, II | 타인 상해 및 사망 |
| 대물배상 | 타인 차량 및 재물 파손 |
| 자기신체 사고 | 운전자 본인, 가족의 상해 및 사망 |
| 자기차량 손해 | 자기 차량 파손(차대차 한정) 및 도난 |
| 무보험차 상해 | 미가입 차량 및 뺑소니 사고 |
자동차 고장 수리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 수리만 해당됩니다.
과실 상계의 위력
과실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과실 상계 때문입니다. 실제 예시를 보시면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 과실 | 합의금 (원래 100만 원) | 치료비 부담 (원래 200만 원) |
|---|---|---|
| 0% | 100만 원 | 0원 |
| 20% | 80만 원 | -40만 원 |
| 70% | 30만 원 | -140만 원 |
과실이 잡힌 사고에서는 오래 입원하신다고 합의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보험금을 더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출내역 예시
사고 내용: 2주 경추염좌 진단, 입원 5일, 통원치료 없음
| 항목 | 산출 금액 |
|---|---|
| 위자료 | 15만 원 |
| 휴업손해 | 35만 원 |
| 상실수익액 | 해당 없음 |
| 기타 손해배상금 | 해당 없음 |
| 향후 치료비 | 30~60만 원 |
향후 치료비는 담당자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항목은 약관 기준으로 산출되지만 이 부분은 변동 폭이 큽니다.
금감원 민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댓글에 “금감원 민원 넣으세요”라는 조언이 넘칩니다. 별생각 없이 따라하시면 합의가 꼬일 수 있습니다.
담당자 성향에 따라 “민원까지 걸었으니 원칙대로 가겠다”고 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툼만 길어집니다. 합의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여러 번 확인한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가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