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과 후유장해가 관건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무과실은 아닙니다. 과실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시면 합의금에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서 억울한 결과를 받지 않으시도록,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현실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건널목입니다. 그러나 차대인 사고인 만큼 보행자가 큰 상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통 사망사고 1,751건 중 28.4%인 497건이 노인 보행자 사고였습니다. 시속 60km 충돌 시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합니다. 시속 50km로 낮추면 5명, 시속 30km면 1명입니다. 속도가 곧 생사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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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횡단보도 사고 유형별 과실
횡단보도라고 무조건 무과실이 아닙니다. 유형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유형 | 과실 여부 | 비고 |
|---|---|---|
| 녹색신호 정상 횡단 | 무과실 | 보행자 과실 없음 |
| 녹색신호 횡단 중 신호 변경 후 사고 | 과실 발생 | 보행자 일부 과실 적용 |
| 신호 없는 횡단보도 | 과실 발생 | 야간, 시야불량 시 10% 전후 |
| 자전거 탑승 횡단 | 과실 발생 |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 |
| 횡단보도 인근 사고 | 과실 발생 | 무단횡단보다 과실 가중 가능 |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면 보행자로 봅니다. 타고 건너면 차량입니다. 이 차이가 과실 판정을 바꿉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횡단보도 사고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재 내용이 모호하면 과실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히 강조해 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형사합의 실무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집니다.
운전자보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형사합의금이 운전자보험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6주 이상 진단부터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받지 않으시면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민사합의금에서 공제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 왔기에 꼭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보험금을 더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구성과 핵심 쟁점
자동차보험 약관상 합의금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 휴업손해
- 기타손해배상금
- 상실수익액
이 중 상실수익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인정받는 것이 합의금 규모를 좌우합니다.
보험사는 장해 인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장해항목 적용, 평가 방법 등에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압박합니다. 개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대응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6주 이상 진단이면 반드시 상담을 받으십시오
중상해 사고에서 개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과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은 결과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장해 측정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횡단보도 교통사고 과실 분석과 후유장해 평가에 대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