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와 후유장애, 실무에서 짚어야 할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해(障害)의 의미는 장애(障碍, impairment)가 아닙니다. 노동능력상실(勞動能力喪失, disability)입니다. 하지만 보험심사 과정에서 장애와 장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후유장애진단서로 통일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장해의 정의

치료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를 평가하여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영구장해 대신 한시장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계산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담보 x 장해지급률(노동능력상실률) x 기여도 x 20%(한시장해 시)

담보 이름은 가입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 상해후유장해
• 상해 3% 이상 후유장해
•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등

제가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것은 담보별 가입금액입니다. 80% 이상 후유장해 담보에 큰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도, 해당 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증권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본인의 증권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시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개인(신용)정보처리 표준 동의서
3. 후유장애진단서(신체운동장해 측정은 AMA 방식)
4. 보험사고 증빙 서류 등

이 중 후유장애진단서가 핵심입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이상 접해보기 어려운 서류입니다.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이 중요한 이유

진단서의 내용이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의사의 성향이나 개인 기준에 따라 주관적 부분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주관성이 보험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의 차이는 합의금 산정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 개인보험: 80% 이상 후유장애 담보를 청구해야 하는데 79%의 장해가 나왔다면, 불과 1% 때문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계선 사례를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1%의 차이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해를 많이 받아주겠다는 브로커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해당 진단서의 객관성에 의문을 가지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으십니다.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유의사항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후유장애진단서를 청구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인지하셔야 합니다.
2. 어떤 기준으로 발급받을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3. 다른 후유장애진단기준으로 더 높은 장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진단서를 어렵게 발급받으셔도 끝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터무니없는 장해율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험사와 다투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후유장애를 통한 보험금 청구나 손해액 평가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험분쟁조정센터, 손해사정사 김철기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